장동건 스크린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화문의 장동건 유명한 배우들이 1인 시위를 하다 어젠 단체로 영화배우들이 거리로 나섰다. 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논의는 또 본질을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냐 국익이냐의 흑백논리로 물러서고 있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겠다. 경제학에서는 본질적으로 수입쿼터제는 매우 효율성이 낮은 제도이다. 수요와 공급의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자면, 수입 쿼터제는 외산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급이 감소하면 상품의 시장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마련이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늘어난 수입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즉 수입 쿼터제는 국내 생산자의 잉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분야별로 수입 쿼터제를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일 때, 그 산업이 시장 경쟁에 살.. 더보기 이전 1 다음
